한국전력 사상 최악 적자기록,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최근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최근 전기료 폭탄을 맟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라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전력의 최근 경영실적 발표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해 4분기 역시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연도별·분기별 모두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는데 이는 지난 1∼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로써,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 8465억 원)의 약 5.6배에 달한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7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 7869억 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2021년(60조6736억원) 대비 10조 5983억 원(17.5%) 증가한 71조 271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출 중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에다 세 차례(4·7·10월)에 걸쳐 판매단가가 11.5% 오르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66조199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2021년(57조 3천86억 원)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비용이 연료 가격 급등 등으로37조 3552억 원(56.2%)이나 뛴103조 7753억 원을 기록해 영업손실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구입비는 각각34조 6690억 원, 41조 9171억 원에 달했다. 전년19조 4929억 원, 21조 6190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연료비가 급등하는 가운데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온 결과로 보인다. 한전의 적자 손해폭을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상당폭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커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 요금도 kWh당 13.1원 인상하였다. 
최근 서민층의 커다란 이슈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사우나, 목욕시설, 농장, 농업, 화원 등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전기료 폭탄 고지서에 커다란 한숨을 내쉬며 혹시 잘못된 고지서가 발행된 것이 아닌지 재차 확인하기에 바쁘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한 전기료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업주들도 많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전이 2026년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 중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같은 수준의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폭

한전은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 향후 5년간20조 원(한전 재무 개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도 있으나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할수록 손실 증가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은 더디게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10조 5983억 원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37조 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103조 8753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77.9% 증가한 34조 6690억 원, 전력 구입비는 93.9% 증가한 41조 9171억 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전기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지만, 증가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착화됐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 왔지만 이를 판매하는 단가는 120.5원에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76.2원가량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 시기는 조정해 향후 5년간 총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