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발표

지난 월요일 오전 한국 외교부에서 제 3자 배상안을 통한 일본 강제징용해법 안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 외교적, 정치적, 역사적인 해결 방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입장  윤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대승적 결단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진 외무부 장관

 

일본정부 - 기시다  총리 발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

 

과거 김대중대통령 - 오부치 총리 선언 발전 계승 :  과거반성 및 사과 입장 존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알져진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본 기시다 총리

 

 제3자 변제 강제징용해법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이 배상을 해주는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정부 측 설명에도,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는 재단이라는 '제3자'를 배상의 주체로 내세운 우회적 방식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만큼을 배상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가해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다. 민법 469조는 이런 경우 '제3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3자 변제'가 성사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난관이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6일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양국 정부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가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점을 고려해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 대응 등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긴밀히 연계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한일 양국 국내에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여론 동향을 막판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정상 간 교류가 중단된 지 12년째 됐다"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해법에 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 및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 일본 정부도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도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지역 안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동맹강화와 외교안보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이번 일본 징용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미래 발전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는 판단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세월이 지나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