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월7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마을 가져온련을 취지로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뒤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청년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져온 뉴스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되는데요.   Q&A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안내 출처:금융위원회

 

위의 내용을 간력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이며,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안내 출처:금융위원회

 

2. 청년도약계좌 Q&A 가입대상, 가입조건,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상품 동시가입가능 출처: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링크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8330749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ㅇ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ㅇ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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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심사 관련 >

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9.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ㅇ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10.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11.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ㅇ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추진 내용  

 

가입 언제부터,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방향 총정리(2023.3.8. 금융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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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그간관계부처협의와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2023년 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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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방안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ㅇ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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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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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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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지원방안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ㅇ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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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ㅇ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